노인빈곤율 1위 한국, 66살 이상 고용률도 압도적 1위 > 사회기사 | society

한국노동연구원 남녀 연령대별 분석 결과

19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압도적 1위

높은 기대수명과 불충분한 연금 때문



서울 김포에 사는 이아무개씨68는 인근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한다. 한 건설사 해외지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그는 일을 내려놓은 뒤 한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세월을 낚았다. 하지만 아이 셋을 외국에서 공부시키느라 노후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연금도 생각보다 작았다.

일을 그만둔지 얼마되지 않아 서서히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퇴직 뒤 불과 1년여만에 일자리 구하기에 나섰고, 많은 나이에도 용케 경비 일을 얻을 수 있었다. 예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월급이지만, 그는 “70대 중반까지라도 이 일이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성장잠재력과 고용변수의 전망’을 11일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66살 이상 노인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이씨처럼 60대 중반을 넘긴 고령층 열에 넷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장인성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률에 끼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연령대를 넷으로 구분35살 이하 청년층, 36~50살 중년층, 51~65살 장년층, 그리고 66살~90살 고령층한 뒤, 고용률을 산출해 국제 비교를 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66살 이상 남성 고령층의 고용률2021년 기준은 44.1%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열에 넷 가량이 생계 등의 이유로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같은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인 일본34.1%보다 무려 10.5% 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주요 선진국도표 참조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일본에 이어 고령층 남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 30.4%, 스웨덴 24.9%, 노르웨이 24%, 미국 22.3% 등의 순이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기 8%와 4.2% 수준의 한 자릿수를 보였다.



고용률은 노동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통 만 15살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제활동인구15~64살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를 가리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국내 고용률은 66.5%다. 같은 해 오이시디 국가 평균 67.8%2021년 기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율이 고령층에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 주요 선진국에 견줘 유독 높은 상황이다. 국내 고령층 고용율은 지난 2000년 이미 40.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해, 일본33.0%, 미국17.1%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고, 독일4.4%이나 프랑스 2.1%처럼 고령층 고용률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나라와 견주면 일하는 고령층이 10~20배까지 많았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66살 이상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은 27.4%2021년 현재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만 따지면, 남성에 견줘 여성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제 비교하면 국내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오디시디 국가 기준으로 뉴질랜드19.8%, 일본18.2%이 뒤를 이었다.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은 미국14.5%, 스웨덴13.8%, 오스트레일리아10.8%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선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처럼 한국의 고용률이 유독 66살 이상 노인한테서 높은 까닭에 대해 장인성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명과 부족한 노후준비, 불충분한 연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노인이 되어서도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국 노인의 현실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 2021년 통계청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은 37.6%로 오이시디 국가중 가장 높다.

그렇다면 청년층들의 형편은 어떨까? 한국의 35살 이하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2021년 기준은 54.5%로 조사 대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영국이 7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독일 70.2%, 캐나다 70.1% 순이었다. 35살 이하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도 51.5%로 낮은 수준을 보였. 1위인 네덜란드 79.3%에 견줘 무려 27.8% 포인트 낮았다. 다만 남녀 청년 모두에서 고용률이 낮게 나온 것은 단순히 국내 청년 노동력 활용이 낮다고 간주하기 보다 높은 대학진학률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의 고용이 저조한 것은 이들 연령대의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이 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한 고령층에 노동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노후대비가 부족해 원치 않는 고령노동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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