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드는 이성만 소개해준 국내결혼 업체…환불은 못 해준답니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 국내결혼중개 피해구제신청 연간 수백건
올해 상반기에만 191건 신청…매년 증가
피해 신청자 1인당 평균 가입비 346만원

A씨는 2021년 8월 국내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10만원을 냈다.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이었다. A씨는 3명을 소개받았지만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환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A씨의 사례처럼 국내결혼 중개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9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인당 서비스 가입비는 평균 346만원으로 조사됐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지난해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중개업법상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42.5%50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7.6%328건, 50대 12.4%147건, 60대 7.9%94건 순이었다. 20대와 70대는 각각 69건, 37건이었다.

1인당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 3000여원에서 2022년 310만 7000여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엔 356만 3000여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엔 346만 5000여원으로 조사됐다.

가입비별로는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0.1%358건,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14.2%169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813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19.5%232건, 청약 철회 3.9%46건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최근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곳을 방문 조사해 표준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되기 이전 표준약관을 사용 중인 11개55%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이를 수용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특히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해지 시기별 환급 비율을 프로필 제공 전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 85%, 만남 일자 확정 후 80% 등으로 각각 정해놨다. 1회 만남 성사 이후 해지 시에는 소개 잔여 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뒤 가입비의 80%를 곱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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