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 안전성 우려 여전…방류과정 감시 최우선 과제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문제 없다’

IAEA 최종 보고서 결과…운신 폭 좁아진 정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정부도 빠른 시일 안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만큼, 정부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아이에이이에이 모니터링 티에프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지금 기술검토팀에서 날밤을 새우면서 계속 작업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본격적인 해양 방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정부의 입장도 신속하게 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본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오염수를 정화한다는 전제를 준수할 경우에 한해 방류를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론은 이미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할 때부터 예견됐다. 일본 정부는 당시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 발간 이후 오염수 방류 절차 개시’란 기존 일정표에 시찰 결과를 변수로 넣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현장 시찰은 독자적 검증이라기보다는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자료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꾸준히 진행된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해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 뚜렷이 반대하거나 막을 명분은 없다고 밝혀왔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발간으로,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자, 해양·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오염수 처리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소 30년 이상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됐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안전성을 검증할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박 차장은 이와 관련해 “시찰단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로데이터원자료나 중요 정보들을 실시간 혹은 일정 주기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급감하는 소비로 수산업계가 입을 타격을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일단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무기한 수입 금지 조처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비비 177억원을 편성해 국내 바다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전국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 2만곳의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해선 따로 예산을 편성해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국내 수산물 판매가 줄고 소금값이 뛰는 등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해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다핵종제거설비에서 정화하기 이전의 오염수 양과 핵종을 알아야 앞으로 이뤄질 정화 및 방류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오염수 방류 과정뿐만 아니라 정화 전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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