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30분→15분 단축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대로 무산? > 사회기사 | society

전면 백지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고속도로 진출입 불가능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6일 전면 백지화가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1년 4월 이 도로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렇게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천695억원 규모였다.

오는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 지난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는 1조8천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천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런 계획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고, 이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비선호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이날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원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 25억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다.

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양평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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