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너무 무서워 의자에 앉은 채로…" 신정아 스캔들 재조명 > 사회기사 | society

신정아 에세이 화제…尹, 검사 당시 ‘강압수사’ 의혹

“원하는 답 안 나오자 얼굴 붉히며 비아냥…수치심”

尹, 담화서 “무효 영장 강압 진행, 정말 개탄스러워”

이준석 “본인도 강압수사했지 않나…尹동기 사망도”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강압적’이라고 비판하자 검사 시절 ‘강압 수사’로 논란이 된 사건이 다시금 회자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대통령실 제공·SBS 방송화면 캡처

‘미술계 신데렐라’로 불렸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2007년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등의 스캔들도 이어져 변 전 실장은 같은 해 9월10일 사임했다. 이때 수사·기소를 맡은 관할 지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었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서부지검 수사에 긴급 투입됐다.


신 전 교수는 2011년 자전 에세이 ‘4001’에서 당시 강압적이었던 수사 내용 등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윤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다”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신 전 교수는 이어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며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 검사는 다음번에 쳐넣을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또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구속 상태여서 자살 시도조차 어려웠다. 수치와 고통으로 차라리 사형 선고가 나길 바랐다”고 회고했다.

검찰은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과 정부·기업체 등의 각종 후원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도피 과정에서의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신 전 교수가 ‘캔자스대 미술학과·경영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내용이 담긴 졸업증명서와 ‘예일대 박사과정 입학 허락’이란 취지의 입학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총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양균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느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신 전 교수처럼 교수 지원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를 냈다는 비슷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전과 다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1년 12월 당시 윤 후보는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 비춰봤을 때 어떤지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 전 교수 수사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특보단장을 맡았던 김경진 전 의원은 2021년 12월 YTN에 “신씨 수사 당시 중수2과장이 주임검사였고 윤석열은 검찰연구관으로 중수2과장 수사를 돕는 보조검사 역할을 했었다”며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게 아니고 중수2과장이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6일 윤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담화와 관련 CBS라디오에서 “본인 동기는 윤 대통령이 지휘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 아니겠나”라며 검사 시절 경험을 악용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영상 담화에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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