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이재명, 재판지연 질문에 "신속하게 끝날 것" > 사회기사 | society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추후 헌법소원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지난 첫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꼼수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뜻의 달인”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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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juaba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