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선거법 위반 심리 재판부는 유... > 사회기사 | society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됐다. 지금까지 재판장을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63·19기는 민사33부로 옮겼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행정1부에 있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2월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