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월급만 올릴 수 있나요? 다 비싸지겠죠…" > 사회기사 | society

전체 돌봄 서비스 비용 증가 조짐에 떠는 이용자들

市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료 인상에

“내국인도 오르지 않겠나” 우려 표해

기존 공지서 100원 인하…“이용시간 줄일 것”

서울에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격이 다음 달부터 1만6800원으로 인상 결정되자 이용 가정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주 업체에서 1만6900원으로 인상 공지를 한 뒤 철회해 가격이 조정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전체 내국인 가사관리사 시장의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의 근로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이용 가격을 3000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작 당시 시급은 시간당 1만3700원이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1만3940원이었다. 최근 업체들은 “3월 이후 자율 운영으로 전환돼 이용 요금이 다소 인상된다”며 1만6900원으로 공지했다. 이후 당일에 이를 철회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확정된 것이다. 시간당 1만6900원은 평일 기준 이용료며, 야간22시 이후 및 주말에는 1.5배시간당 2만5350원가 적용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2024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바우처 이용 대상 얼마나 될까

가격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바우처’다.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 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중 중위소득 180% 이하는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내달부터 이 바우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월평균 소득 기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이용 가정은 바우처 혜택을 고려해도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서울 구로구에서 평일 4시간씩 주5일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월 70만원도 아닌, 연 70만원 아니냐”며 “심지어 저희는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이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고용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설문에 따르면 이용 가정 중 73.2%는 부부 합산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00만원∼1200만원 미만 가구가 30.4%로 가장 많았고, 1800만원 이상23.2%이 두 번째로 많았다. 600만원 미만, 600만원∼900만원 미만은 각각 8.9%, 17.9%에 그쳤다.

서울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 가정 기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형성된 가격보다는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측은 “두 자녀 돌봄 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 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이가 좋아해 계속 이용하려 했는데”

고용부와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이용 가정들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이 큰 모습이다. A씨는 “저를 포함해 이용 가정 중 많은 분이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비용 면에서 차이가 없을 시 굳이 외국인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인력이 케어기버Care giver·돌봄 도우미 자격증 소지자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 이야기는 다르다. A씨는 “필리핀분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 아이 돌보는 데는 미숙해 얼마 전에는 목욕시키다가 아이 이마에 혹이 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필리핀 인력 98명 중 30대는 83명84.7%, 20대는 15명15.3%이며 최고령자는 만 39세, 최연소자 만 25세다.

A씨는 “돌봄에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따르고 좋아하니 1만5000원 정도라면 계속 쓰고 싶은데 1만7000원에 가까운 가격이면 계속 이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설문에서 이용자들은 시급 상한액에 대해 ‘현재 동일’71%을 가장 많이 택했다. 그 외에는 ‘1만5000원’16%, ‘1만4000원’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8월 6일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합뉴스

◆“‘첫만남이용권’ 꼴 날까 걱정”

이번 이용료 인상이 전체 가사관리사 시장 이용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애초 정책 취지에 반하는 셈이다.

A씨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했을 때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이용 가격을 올린 예를 들었다. 실제 정부가 2022년부터 자녀를 낳는 가구에 200만원을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뒤로 산후조리원들 곳곳이 가격을 올렸다.

A씨는 “한국인 가사관리사 분들은 필리핀 분들보다 본인들이 더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며 “외국인분들이 그 가격시간당 1만6800원을 받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 하므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고용부 측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는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다만 퇴직금 발생과 운영비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급하는 바우처 역시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내국인 가사관리사 시장 가격이 변동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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