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나라 곳간, 월급쟁이가 채웠다…세금 60조원 역대 최대 > 사회기사 | society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낸 세금은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직장인이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인 셈이다.


취업자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이 근로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상용근로자는 1635만3000명으로, 전년1617만명보다 18만3000명1.13%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매년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2021년 13.7%에서 2022년 14.5%, 2023년 17.2%로 3년째 증가해왔고, 지난해인 2024년에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6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근로소득세 수입 61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조4000억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9조8000억원총국세 대비 비중23.4%에서 62조5000억원으로 2배 증가한 것이다.

법인세수 비중은 2005년 이후 20~2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19.4%로 줄었다. 이후 다시 2021년 20.5%, 2022년 26.2%로 늘었으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한편, 올해도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세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가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수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나온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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