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공격 발생할 수도"…탄핵 반대 김용원의 황당 논리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런 주장을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탄핵과 행복추구권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 차례 구속도 됐으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만족을 얻어 행복추구권에 타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이 기각돼도 폭동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과격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관급 인권위 상임워윈이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을 하라며 사실상 여론재판을 해야 한단 글을 올린 겁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성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월에도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사실상 여론재판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김 위원은 검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박세림]

오원석 기자 oh.wonseok@jtbc.co.kr

[핫클릭]

▶ [영상] 지진에 갈라지는 빌딩서 껑충…한국인 남성 화제

▶ 산불과 사투 벌이는 와중에…김해시의회 황당 외유 작전

▶ "윤 대통령 판사 결정 늦어져 간첩 방치…특단 대책 말씀"

▶ "韓 충격에 빠뜨린 스캔들" 김수현 기자회견, 외신도 주목

▶ 한국 박물관까지 찾아와서…이게 다 중국 것이라는 중국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