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마땅하지만…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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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7 05:17 조회 75 댓글 0본문
경찰,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33살 조선 신상공개…유족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 요청"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씨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유가족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을 게시하는 등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몇 년간 흉악범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실제로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는 33살 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범행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사건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이 사형 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추세라며 조 씨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작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시민들이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담을 느끼겠지만 사형 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최근 무기징역형을 받은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같은 수형자를 살해한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 경향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결국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신념을 가지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도 "최근 몇 년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간혹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상 양형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번 사건은 여론이 주목하고 있으므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33세 조선 신상공개 ☞한동훈 "신림 흉기난동범, 용납할 수 없는 괴물·외로운 늑대…영원히 격리 방법 필요" ☞신림역 여성 강간·살인예고 또 올라왔다…경찰, 디시 협박글 작성자 추적 ☞"또래男에 열등감" 신림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 ☞신림 흉기난동범 "범행 미리 계획…들킬까봐 아이폰 초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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