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원인 밝히는 감찰이 한창인데…시스템만 문제 삼은 이상민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대통령 총리 지시 현장에 전달 안돼"
장관 지적에 "현장에 책임 전가 발언"
"행안부가 감찰서 제외된 것도 이상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 피해 원인을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는 충분히 대비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재난 대응 실패의 원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으로 돌리는 듯한 모양새에, 현장 공무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에 따른 직무 복귀 후 가진 첫 중대본 회의다. 행안부를 비롯해 재난 대책 관련 13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지만, 이번 호우에서 현장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 사항이 수차례 전파되었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복구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어떤 재난 현장에서 대통령 지시가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을 들은 현장 공무원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고는 사실 현행 재난관리체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시스템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행안부 상황실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 한 부처 관계자는 “재난 컨트롤타워는 바로 행안부 상황실”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새로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도 지하차도가 모두 잠긴 뒤에야 사태를 인지한 행안부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는 상황실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바로 쌓이는 상황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실 근무 경험이 있는 근무자들은 현행 시스템에서 이미 구현된 기능이라고 입을 모은다.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현장과 정보가 오가고 쌓이는 곳이 행안부 상황실"이라며 "그곳에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서야 상황실이 사태를 인지했다면 근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과 자자체 등 관련기관 공무원들이 제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작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상황실 등 중앙 기구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선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 소방, 지자체가 잘한 게 없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급이 이번에도 감찰에서 빠져나간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전국 주요 폐쇄회로CCTV 연결 장치 등 78종의 시스템을 갖춘 새 상황실을 지난 3월 세종청사 중앙동에 꾸렸다. 17개 기관에서 파견된 95명이 4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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