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액부족 떴다고 양주 18병 깨며 난동 30대女 벌금형 > 사회기사 | society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8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11월 18일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스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으나 주인 송모49 씨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에 격분했다. 김 씨는 “네가 내 만원을 가져갔지”라며 송 씨에게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60만 원 상당의 양주 18병이 든 진열대를 밀어 깨뜨렸다. 김 씨는 지구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일주일여 후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며 경찰관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복부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과 2번의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김 씨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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