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다른 외국인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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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02 03:02 조회 75 댓글 0본문
공단, 68만명에 8091억 지급
부모 입국땐 즉시 피부양자 자격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 특히 많아 “건보법 개정으로 과다 이용 막아야” 국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고혈압이나 암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를 받는 비율이 타 국적 외국인보다 특히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67만9419명이므로, 중국인 1인당 119만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다. 국적별 가입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중국인만 유독 2배나 높은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의 건보 이용 내역을 질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중국인의 질병은 고혈압이었다. 한 해 동안 10만6484건의 진료가 이뤄져 건보 재정 352억6021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438억6937만 원의 80%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134만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다. 그런데 고혈압 진료비의 80%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유독 고혈압 진료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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