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담배는 마약…폐암 불인정, 의학적으로 잘못"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담배소송 세미나 전 기자들과 만나 밝혀
"담배 건강 부담금 3조5천억…큰 돈 들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가 마약과 다르지 않다며 흡연자가 중독에 이르게 된 것에 사회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배소송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건 의학적으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지난 2014년에 3465명의 10년간 공단부담금 533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가 만약 최근에 발견된 화학 물질이라면 이건 마약"이라며 "담배의 중독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 결국 담배를 만든 사람들과 우리 사회도 일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이사장은 1심 패소에 대해 "담배가 확실한 발암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린 3000여 명의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명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의학적으로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1심 판결에 많은 전문가, 의료계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리를 통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2심을 준비하겠다"며 "아무 위험이 없는 사람이 오직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리는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소송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담배회사 측 변호인의 논리와 관련해선 "오히려 역으로 담배 회사에 묻고 싶다"며 "폐암 환자한테 원인이 담배가 아니었다고 증명을 하는 부분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10년 전에 한 1조7000억원 정도의 건강 부담금이 담배로 인해 생겼다고 치면, 지금은 3조500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며 "재판에서 신속하게 담배 해악이 알려지고 그 면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더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도 더 튼튼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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