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감소에 소득세 덜 걷혀…총선 앞 세수감소 우려 커져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7%) 늘었다. 전년 대비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주요 세목인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주도 감세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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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득세, 7.6% 감소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1.3%) 줄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와 올해 1~2월 국세수입을 비교했을 때 올해 증가한 건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단 지난해 세수가 극도로 줄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 크다.

2월 한 달만 보면 소득세수 감소 폭이 전년 대비 7.6%(9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주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소득세는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이자소득세 증가를 상쇄할 정도로 컸다는 의미다.


한 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 이듬해 1~2월 지급하다 보니 연초 소득세수에 반영된다. 실제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초과이익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봉의 50%까지도 책정됐던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대폭 삭감되는 등 기업 전반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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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난해 영업이익 기반
지난해보다는 세수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성과급 지급이 안 됐다는 건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에도 위험 신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기업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음 달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세수 결손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감세 드라이브는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비생대책위원장은 전날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원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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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계속…“조세안정성 고려해야”
대통령실?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식의 정책 결정이 반복된 만큼 부가세 인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같은 수순을 거친 감세안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또 기업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완화 등도 예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민생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세율은 조세 정책의 핵심인데 여러 품목의 부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가세 인하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조세 안정성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법인세수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부가세수 감소 대비 효과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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