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의견 많아…연금개혁 반드시 이룰 것"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4일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하고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연금 관련 민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500인 시민대표단이 632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해주셨다"며 "모수개혁과 관련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에도 많은 지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56%는 최종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고른 응답은 42.6%였다.

이 차관은 "구조개혁과 세대 형평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면서도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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