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권국 정책' 통해 대만에 군사장비 지원 첫 승인

대만 군인들이 지난달 26일 타오위안 공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대만에의 군사 장비 지원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대만을 주권국이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전달한 통지서에서 ‘외국 군사 자금 공급(FMF)’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000만달러(약 1059억원) 규모 군사 장비 이전을 승인했다. FMF는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 군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이나 대출 등을 통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들일 수 있다. CNN은 이번에 투입되는 8000만달러를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대만 복원력 강화법'에 따라 2023∼2027년 대만에 군사 보조금 지원을 위해 연간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통지서에 따르면 이번 미국 자금은 장갑차 및 보병 차량, 포병 시스템, 드론 및 대드론 장비, 통신 및 개별 군인 장비의 구입 및 개조, 필수 훈련에 사용될 수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면인은 “대만관계법과 우리의 오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중국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주권국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대만을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