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2000명 증원…2035년까지 1만명 확대(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결정됐다. 2035년까지 1만명 의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발표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작년 11월 전국 40곳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마쳤다. 대학이 바로 증원 가능하다고 밝힌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교수 충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은 현장 조사를 거쳐 수요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다. 의학계, 교육계와 함께 서류를 우선 검토하고 이후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서면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총 28차의 의료현안협의체회의를 거쳤다. 그러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의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규모를 결정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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