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생채기에 다 갈아야"…전기차 배터리, 소비자 부담 커졌다

국내 전기차 구매율 매년 60% 증가하는데…수리가능 정비소 '5%'
기존 車사고와 상이한 데이터…"손해율 증가로 소비자 부담될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내 전기차 시장이 매년 6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비 체계나 손해 진단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와 달리 사고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 유형이 상이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늘어 소비자 부담이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전기차 배터리 수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비소 중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의 5%를 밑돌고 있으며 전자장치진단기(KADIS)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 장비를 도입한 민간검사소도 17%에 그쳤다.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의 부족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부분 수리가 어려워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 왔는데 전기차 유지비용 상승으로 인하 수요 저하, 폐배터리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 심화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간 내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보험 특약 가입 시 배터리 교체 보상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나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한 교체 건수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자차사고에서 배터리 교체 비용 부담하고 있으나 전기차 증가율이 매년 60% 증가해 손해율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될 수 있다. 지난해 배터리 교환 사고 중 83%가 바닥 물체와의 하부 충격에 의한 차량 단독 사고였는데, 기존 데이터가 있는 차량 사고에 비해 배터리 손상 비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예상치 못한 수리비 의 발생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전원배터리 검사 기준 강화,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전기차 정비시설 기준 완화 등 전기차 관련 검사 및 정비 제도를 보완한데 이어 개별 기관별로는 고전압배터리의 안전 진단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차원의 구체적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는 배터리 규제의 일환으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를 만들어 개별 배터리의 원료 출저, 제조, 탄소 인증, 용도 등과 관련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해관계자와 이력을 공유하여 배터리를 사용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배터리 파손별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국가 단위의 공신력 있는 수리 진단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는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및 판매가 가능한 안정적인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해 잔존물 배터리에 대한 보험 처리 비용 감소와 처리 비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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