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로 웹툰 업계 아우성…정책 효과 높여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대'(과수대)를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출범 발표 직후 신규 불법 유통 사이트 개설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국내 웹툰 업계는 여전히 불법 복제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를 7215억원으로 추산했다.

과수대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본거지 검거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인터폴 공조 수사는 근본적인 저작권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다만 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 일각에선 정부의 또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주요 사이트 차단 신속성과 저작권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정부가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했기에 최근 정책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불법 복제 웹툰' 이용자 60% 이용 줄인 적 없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불법 복제 웹툰 이용자 중 60% 이상이 전년대비 사이트 접속을 늘리거나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복제 웹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무료·저렴한 가격(35.7%), 최신 콘텐츠 이용 가능(16.7%)을 꼽았다. 이번 웹툰 실태 조사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27일까지 만 13세에서 69세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법 복제 웹툰 이용 경로는 불법 복제 사이트(38.4%), 동영상 플랫폼(25%), SNS(13.8%)라고 한다. 각 경로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기 쉽고 도메인 삭제 시 대체 사이트가 1시간 내외로 생겨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 복제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소득 수준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어 무료 사이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지난해 불법 복제 웹툰 사이트 이용자 중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이 17.9%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 나이도 30대(22.3%)·20대(20.7%)·40대(20.6%)·10대 (18.5%) 순이다.
저작권 피해 막기 위해 나선 '웹툰 업계'… 정부 정책만으로 부족 웹툰 업계는 자체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지만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저작권 피해 추산액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크다"며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웹툰·카카오엔터 등 웹툰 회사는 기술 개발을 통해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자체 개발한 'V6 워터마킹'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웹툰 속에 정보를 숨겨놔 불법 복제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카카오엔터도 2021년부터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팀인 '피콕'(P.CoK)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피콕팀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국내외 불법 유통물 2억858만 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 인식을 이용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문체부는 저작권 존중 인식을 높이는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대비 6배 가량 증가한 17억원으로 캠페인이 확대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이트 단속과 사용자 인식 개선을 병행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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