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개혁 합리적 해법찾고 투자 막는 규제 혁신 서둘러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기업들은 제22대 국회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국회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용자 대항권 확보를 통한 노사 힘의 균형 회복, 법인세·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선,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친노동 입법이 대다수를 이뤘던 반면 규제개혁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과감한 법인·상속세제 개선,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노동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에서도 규제와 노동이 눈에 띈다. 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은 금융 규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노동 3법 규제 완화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 수출 실적 500만달러 이상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 완화를 1순위로 꼽았다. 노동 분야에 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 완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와 장기 체류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확대 법안 통과(41.1%)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 국회 입법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비롯한 노동시장 규제혁신(근로기준법)'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자는 의견이다. 또 긴급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후 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문직처럼 일정 수준 이상 급여를 받고 업무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직군에는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가 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중대재해처벌법)'를 꼽았다. 1월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는 만큼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주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방향으로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투입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법인세 인하, 신성장동력 분야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실시한 22대 총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 가운데 민생(33.6%)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저출생 해결(22.7%)과 경제 재생(기업 지원 12.3%·자영업 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3저(저성장·저출생·저소비)가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선거일인 10일 일제히 논평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승환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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