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네" 금감원 분쟁조정에 416일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처리는 지연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416일 걸렸다. 전년보다는 117일 늘어났다.

인용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지난해 416일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불과 5~6년 사이에 10배 이상 처리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분쟁조정 '기각'에는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어났다.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걸 감안하면 분쟁조정 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087건에서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감소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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