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기업인 사면…사회 공헌 '보답' 제대로

▶글 쓰는 순서
①말 많았던 기업인 사면… 사회 공헌 '보답' 제대로
②사법 족쇄 푼 기업인… 이재용·신동빈, 경제회복 주도
③"그냥 둬야 했어"… 사법리스크 지속 '태광' 이호진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업보국 기업가 정신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정부와 국민들의 선택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일각에서는 기업인 사면을 '친재벌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적절한 사면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 바란 정부… 이중근·박찬구, 출산 지원으로 화답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후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주요 경제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2022년 광복절 4명(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홀딩스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2023년 광복절 12명(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2024년 설 5명(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등이다. 2023년 신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로 특별사면·복권됐고 경제인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이유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을 꼽았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적극적인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가경쟁력을 증진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는 각각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당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으나 기업인들의 사회 공헌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은 잦아들고 있다. 2023년 복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표사례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사내 출산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중근 회장의 통큰 제안에 함께 논의하던 이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하면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임무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사내 복지 제도인 '금호케어'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출산축하금(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지급) ▲초등입학 돌봄휴직 ▲임신 기간 근로 단축 확대 등이 핵심이다. 박찬구 회장은 해당 제도와는 별개로 서울 중구에서 아이 일곱을 낳아 화제가 된 젊은 부부에게 1억원을 쾌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후원금으로 조금 더 넓은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 '한뜻'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인들의 사회 공헌 노력에 화답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기록, 세계 최하위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처별 인구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출산장려금에 100% 비과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출산 후 2년 내 지급된 출산장려금(최대 두 차례)이다.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은 올 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해당 내용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 기재부는 오는 9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하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었다. 일부 기업의 선제적인 출산장려금 제도 마련→ 정부 지원 확대→ 제도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저출산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조급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원에 나선 만큼 저출산 관련 사내 제도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룹 차원의 저출산 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등 각 계열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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