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미루고 미뤘다…총선 끝나면 '폭탄 돌리기 끝?'

연료비 하락에 3분기 연속 요금 동결
상황 나아졌지만 작년에도 결국 ‘적자’
한전, 총부채 200조원 극심한 재무위기
정부, 인상 필요성 공감···시기만 남아



지난해 3분기 이후 전기요금을 동결했던 정부가 4월 총선이 끝나면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국전력이 극심한 재무위기에 빠진 만큼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시점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총선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기요금은 3분기 연속 동결했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산업용 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동결 이유는 연료비 하락이었다. 2022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 유연탄 등 연료비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구입단가는 지난해 1월∼11월 평균 ㎾h당 146.1원으로 전년(160.5원) 대비 14.5원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 판매단가는 ㎾h당 151.6원으로, 전년(118.6원) 대비 27.8% 상승했다. 2022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데 따른 영향이다.

이처럼 구입 단가는 줄어들고, 판매단가는 오르는 데 힘입어 지난해 3분기 한전은 10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한전이 6조원가량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한다. 2022년 32조7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약 80% 줄어든 셈이다.

총선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면 자칫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올해 1월 유예한 점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전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점이 부담이다. 일단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인 ‘한전채’ 신규 발행 여력이 크지 않다. 한전법에 따라 한전은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시장 전망대로 2023년 연간 6조원대 영업 손실이 나면 2024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현재의 80조1000억원에서 74조원대로 줄어든다. 한전은 이미 79조60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최근 한전은 자회사들로부터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받아 한전채 신규 발행 한도를 조금 늘렸지만, 회사채 발행 한도는 턱까지 차오른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 단기사채 발행량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7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CP 발행량 역시 2021년 13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26조2000억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요금을 올리지 못하자, 이것저것 되는대로 빚을 내서 꾸려가는 실정이다.

전력망 확충 등 향후 사업에 쓰일 투자비까지 고려하면 한전 적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가 2027년 226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겨울 난방이 끝나고,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기 전인 봄철일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폭에는 신중한 태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2024년 산업부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이미 (전기요금을) 5번 올렸고,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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