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교수들 휴진, 혼란 없어…88개 병원 중 87곳 정상 진료"(종합)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총 1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3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5월 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병원 차원의 휴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을 이탈했던 전임의들도 속속 복귀해 계약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개 수련병원의 경우 2일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30일 계약률인 61.7%에 비해 4.1%p 증가했다.

또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2일 기준 68.2%로 지난달 30일 65.9% 대비 2.3%p 늘었다.

전공의 일부도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차관은 복귀 인원에 대해 "숫자가 많지는 않고 소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추가 투입한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396명이 63개 의료기관에 투입돼 있다.

박 차관은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향해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이달 중순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는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과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된 4가지 개혁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에 구애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정책 만드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의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재정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야별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역할이 중요한데, 그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해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상 역할에만 주로 집중해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를 적절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의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안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별도의 재정체계가 내실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내년 예산안에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최근 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일체 제출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화해서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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