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경기침체+부동산사태 '내우외환'에 고군분투

기재부, 尹정부 1년평가…"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복합위기에 대응" 자평 너무나 컸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물가·금리 급등하며 소비 위축 수출경제 흔들리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 미미하면서 경기침체 돌입 부동산 시장 경색되고 세수부족한데도 재산세 부담 줄이고 공공요금 정상화 미뤄 전문가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못해…세수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나서야"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위기에 잘 대응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불안은 여전한 남아있다.

'전분야 대변혁 추진' 기치 내건 정부…"역대 최고수준 정책공조로 금융시장 안정" 자찬

기획재정부는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기재부는 전세계적 과잉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유례없는 고물가와 이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됐다고 지난 1년간의 경제환경을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자유·혁신·공정·연대'를 4대 기조로 민간·시장중심의 경제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민생안정·미래대비 정책 등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원 1만2천명 조정과 경상경비 1조1천억원 감축 등 공공기관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였고, 거시경제 당국과 금융 당국 간 전례 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50조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함으로써 레고랜드 사태 직후 회사채·단기자금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했다고 높이 자평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지난해 5%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을 최근 3%대까지 낮춘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외 여건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가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나빠지는 지표들…대부분 '해외발'인 탓에 대응 쉽지 않아

정부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거시 지표들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하며 4.1%이던 2021년 대비 1.5%p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6%를 제시했는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3일 기존 1.4%이던 전망치를 1.1%까지 낮췄다.

코로나19 사태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경제가 반짝 반사효과를 누린 탓에 상대적으로 저조해진 점도 있지만,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석유·가스와 곡물 수출국인 탓에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물가들도 덩달아 높아졌다.

물가가 오르자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경기둔화를 가속화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가 요동친 것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수출의 최고 효자 종목으로 꼽히던 반도체가 D램 가격 하락과 대중 수출 악화로 인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무역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리오프닝은 아직까지 한국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경제 위기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발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황도 적극 대응 못한 정부…중·장기적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시장경제의 회복과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공공요금 정상화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물가 고공비행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서 침체로 향하는 데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집값 급등으로 인해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높아지자 이같은 기조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다.

부동산 거래 얼어붙어 취득세 등이 줄어들었음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세수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서민 생활고를 이유로 이 마저도 인하 폭 축소로 마무리 됐다.

공공요금 또한 에너지 공기업 적자해소라는 숙제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 급등을 이유 삼아 정상화에 빠르게 나서지 못하면서 총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통화당국 또한 고물가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p까지 벌어졌다.

성 교수는 "경기 상황에 대해 국민 체감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관료 중심적인 정책 운영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레고랜드 사태 등을 잘 관리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PF나 전세사기 사태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비용 증가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해소할 경제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DI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요금 정상화나 유류세 인하를 제자리로 돌리는 일 등이 필요하다"며 "세수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 등을 생각했을 때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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