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도 '노답'?…적자 8배 더 늘어난다는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은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 적자규모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명확한데 기성세대들이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1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의 학습자료집 초본엔 현행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1안·더 내고 더 받음)’과 ‘12%-40%(2안·더 내고 그대로 받음)’ 개혁안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이 소진되는 2061년 당해 누적적자가 3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제도 아래 기금소진시 적자규모(2055년 47조원)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바닥나면 매해 받는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적립식’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대이거나 그보다 어리면 기금이 고갈된 2061년 35.6%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매년 상승해 2078년엔 43.2%로 정점을 찍는다. 월급의 43%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낸다는 얘기다. 현행제도 유지시 2078년 보험료율 35%와는 8%포인트 넘게 차이난다. 반면 기성세대들은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에서 1993년 6%,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줄곧 9%만 내고 있다.

미래세대가 평생 내는 보험료율의 평균을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1안 아래에선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29.6%로 현 제도 유지할때(26.6%)보다 3%포인트 높다. 반면 2안을 적용하면 24.5%로 현행보다 2.1%포인트 낮아진다.



이같은 내용은 애초 대표단 학습자료집에 담겼지만, 공론화위 자문단의 소득보장론 측 인사들이 반대해 최종 자료집에선 사라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문단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검토된 바 없는 자료가 포함된 채 발송된 숙의자료집의 회수 및 수정·재배포 등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태가 일어난 정확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우려에 따른 반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개혁에 참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두 개혁안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은 어떤 기준을 내세워도 2안보다 1안이 향후 보험료를 낼 어린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드러난다”며 “소득보장론 측은 이같은 문제를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만큼 현행과 비슷한 재정전망이 예측된다. 연금고갈 시점인 2062년 적자규모는 96조원으로 늘어나지만, 2078년 보험료율은 35.1%로 현행유지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밖에 연금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채울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금지출 비중도 1안은 2081년 11.8%인 반면 2안과 현행방식은 9.5% 수준으로 같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보여주는 투명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의사결정을 할 수조차 없는 미래세대의 문제를 부모와 조부모세대가 다루는 상황”이라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30세대의 10명중 7명은 인구감소와 기금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연금제도를 불신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30대 115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 35~39세는 78.8%가 불신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이후 30∼34세(77.9%), 25∼29세(75.8%), 20~24세(67.8%) 순이었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로 내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3%였다. 62.4%를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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