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충 신호탄 쐈다…감면 세금 줄줄이 복구 가능성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 주던 세금들이 줄줄이 원래대로 복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금과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모자란 세수를 충당해 보겠다고 약속한 정부로서는 계속 선심을 쓸 여유가 없다. 예상을 깬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중단이 정황상 세수 확충의 신호탄일 공산이 크다.

12일 관가 반응을 보면, 정부가 나흘 전 발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는 전격적 조처였다. 1970년대 특별소비세 후신인 개소세는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유발 요인인 화석연료 사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정부 명분에도 사실 시대착오적 사치세라는 인식이 제법 커진 지 오래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2020년 1, 2월 두 달만 빼고 사실상 5년간 반년마다 매번 연장되자 이 한시 세금 감면을 상시 세제 지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다. 타협으로 생각해서다.

그런 저항에 수출 공백을 내수가 겨우 떠받치는 중인 데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예 세금을 없애거나 인하폭을 늘리기는커녕 가격을 키우고 구매 수요를 위축시킬 차 개소세 인하 중단 결단을 세정당국이 과감히 내릴 것으로 내다본 이는 기획재정부 내부에도 많지 않았다.

차 업계 호황이나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같은 정부 공식 설명과 별개로 심각해진 올해 세수 부족이 이런 특단 조치의 속사정이리라는 게 정부 주변의 중론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줄어든 세수 규모는 33조9,000억 원에 달한다. 세수 감소가 여기서 멈춰도 연말 예상 세수 결손 규모는 38조5,000억 원이다. 수출ㆍ경기 여건을 고려할 때 그마저 낙관적 수치라고 걱정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복안이 있다는 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장담이다. 추 부총리가 거론한 방안은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재원 활용 정도인데 충분한 규모는 아니다. 20조 원 내외일 것으로 관측된다. 보조금 누수 차단 같은 방어적 대처로 확보 가능한 돈에 한계가 있고 억지로 세출 사업 예산 불용을 유도하지 않겠다고 추 부총리가 공언한 만큼 아무래도 돌파구는 세입 쪽에서 찾아야 할 형편이다.

이때 불급한 세제 지원을 끝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시기 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당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향방이 불투명했던 작년 집값이 빠지고 원성이 커지자 임시변통으로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확 낮춰 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올 세입 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제로 삼은 통상 수준 80%로 되돌아갈 게 유력하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종부세는 연말에 걷는다.

8월 말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도 정상화할 개연성이 있다. 4월 당시 산유국 협의체의 원유 감산 결정 여파를 걱정하며 중단을 미뤘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은 얼마간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 체납 세금 징수나 보조금 누수 단속 등의 강화도 세수 위기 타개를 위한 안간힘이다.

감세 기조 세제 개편이 속도 조절 차원에서 올해는 건너뛰지 않겠느냐는 추측 역시 세수 부족이 핵심 근거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유지되는 이상 기껏 추진해 봐야 실속 없이 공전할 게 뻔하고 상속세 개편도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가 말하는 주된 제동 이유이지만, 내년 세수도 올해의 연장선상에 놓일 듯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속내도 작용했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신중하다. 세금의 인화성 때문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유류세 인하 중단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별개 사안이라는 태도다. 건건이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