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없었던 미중정상회담…"급격한 변화 없을 것"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1년 만에 만나 경색됐던 관계를 풀어냈다. 다만 첨단 분야 수출통제 등은 여전히 양국이 평행선을 달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양국의 이슈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정상은 끊겼던 군사 소통 채널 복원과 펜타닐 확산 방지 등에 합의했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의견 합일을 보지 못했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강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지원법을 시행 중이다. 오는 24일부터 안전장치가 적용된 최종안이 공식 적용된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및 신축을 제한한 것이 골자다. 특히 첨단 반도체는 보조금을 받은 시점부터 생산능력의 5% 이상 확장을,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 칩 등에 대한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 통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 관련 제재를 모두 풀거나 정상화하는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국내 업계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