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내부 직원 배제' 공언해놓고…퇴직자 3명, 용역 선정 심사 참여

LH 기술심사평가위에 퇴직자 3명

‘LH 사태’ 혁신안 “내부 직원 배제”

과거 LH 재직 인사는 규제 안 해

與 박정하 “혁신안 의미 퇴색 우려”

LH측 “별정직·과장급, 영향력 미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건설공사 업체와 기술 용역업체 선정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심사평가위원회에 LH 퇴직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마련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방안’의 취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 3월 제15기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퇴직자 3명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명은 LH 별정 연구직 출신이고 2명은 공채를 통해 타 부처로 이직한 공무원이다.

사진=뉴시스

기술심사평가위는 LH가 발주·공모하는 공사·용역의 업체 선정 심사를 담당한다. 당초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평가위를 꾸렸는데 지난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당시 발표된 LH 혁신 방안은 “설계공모, 공사입찰, 물품·지급자재 구매, 임대주택 매입 등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LH 직원) 배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LH 계약 관계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내부 직원의 정보와 친분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과거 LH 재직 인사들의 심사위 참여는 따로 규제하지 않아 혁신안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상당수의 설계와 감리를 전관 업체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LH 계약 업무에 대한 고강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현재 이직상태라고는 하지만 LH 출신이 민간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LH 내부위원을 심사위원 선발에서 배제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닌 LH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와 관련해 “LH 별정 연구직은 이직이 잦고 공채 출신이 아니다 보니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입사한 지 5∼10년이 안 된 과장급 직원들이 사무관 시험을 통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쪽에 이직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LH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LH 고위직 출신 인사들은 (심사위에서) 배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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