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한다.

26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과 수도권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달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고위급 협의회를 열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의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시작으로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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