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요소수 대란 우려에…1회 구매수량 제한한다

정부, 수급 안정 대책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산 요소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재기’로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요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중국산과의 물류비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업,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요소수 구매 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 유통 안정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요소수 판매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유록스 요소수(10L) 상품 판매를 ‘1인당 30일간 1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주문 폭증으로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70% 밑으로 떨어졌던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가 올 들어 10월까지 90% 선으로 높아진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고 보고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제3국 도입 비용이 중국에 비해 10~20% 비싸고, 이 중 대부분이 물류비”라며 “요소 수급 문제가 계절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중국산을 다시 찾게 만든 요인을 분석해 물류비 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원유를 중동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경우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요소 수입 때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정부는 물류비 외에 추가 도입에 따른 재고 관리 부담, 제3국산 요소의 품질 관리 비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와 관련, 중국산과 제3국산 간 도입비용 차액의 70%를 지원할 경우 차량용 요소에 한정하면 연 50억원, 산업용 요소 전체로는 26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은 필요하면 바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물류비 지원에 대해 “회의 과정에서 논의가 나왔을 뿐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언제부터 얼마를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공공물량을 현재 3000t(약 2주 분량)에서 이른 시일 안에 1만2000t으로 네 배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특별초빙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환구시보 기고문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다.

박한신/강경민 기자/베이징=이지훈 특파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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