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막는다"…중국 外 요소 수입 땐 정부 보조 [중국發 공급망 리스크 해법은]

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책 논의
공공비축 2000t 조기 방출키로
공급망 다변화 위한 입법도 촉구
中발개위·해관총서 등과 협의 지속

요소수 1인 1개로 구매 제한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소수 공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전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 수급량 부족으로 1인 1개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지난 2021년 9월에 이어 '요소수 대란' 우려가 재차 확산되며 정부가 적극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일부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시작되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한도 설정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3.7개월가량의 물량 비축 사실을 공개하며 시장심리 안정에도 나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거진 '요소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요소 수입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다. 수출심사를 마치고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불안에 불이 지펴졌다. 특히 순도가 높은 중국 요소수 의존도가 차량·산업용에서는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다. 정부가 비축해둔 요소 여유분은 3.7개월어치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급망기획단은 "롯데정밀화학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 수입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3.7개월분으로 국내 재고와 중국 외 수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약 20일의 시간적 여유를 추가로 번 셈이다.

조달청이 보유한 공공비축 역시 당장 1개월분에 해당하는 6000t을 보유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해 이를 단기간 내 2배 수준인 1만2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만약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보유 중인 공공비축 가운데 2000t은 조기방출에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세워뒀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 중이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추가 수입대상국 리스트에 들어 있다.

정부는 비축분 조기방출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1회 요소수 구매수량 한도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핵심품목TF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혹시나 발생할 가격교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재식 기획재정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일부 온라인몰에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는 주유소 등지에서는 평소 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며 "업계 자체적으로도 지난 학습효과를 통해 사재기 등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90%에 이르는 중국 의존도 감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기업 인센티브 등 근거법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르면 수입다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수출입은행의 저리대출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당장 공급망 다변화에 관한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통과가 완료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수입업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이 요소를 비롯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위해 수입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3.7개월간의 비축물량을 소진하기 전에 중국과 관계개선이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중단 사태에 대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나 해관총서 등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란 답변 외엔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 1·4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난번 요소수 부족 사태 때도 1개월~1개월 반 만에 수출이 재개된 만큼 3~4개월가량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공급망 다변화나 국내 생산 등 대체수급지 확보는 단기대책보다 중장기적 방향에 가까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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