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덜 걷힌 국세 34조 원 역대 최대…"세수 결손 불가피"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9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덜 걷힌 세수는 지난달 한 달에만 법인세 9조 원을 비롯해 10조 원에 육박해 월 기준 사상 최대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4월까지 누적 징수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 8천억 원 줄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8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3조9천억 원이 아닌 23조8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으로 납부 시기를 조정한 데 따른 기저효과 10조천억 원을 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음 달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으로 보면 세수의 변동성이 있어 특정 시점을 가지고 올해 결손 규모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큰 세목의 가닥이 잡히는 8월, 늦어도 9월에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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