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실손보험금·공공월세액 자료 제공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이용 불가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제외해야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국세청이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모습. 2020.12.21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 2019년 의료비 공제받고 작년에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올해 5월에 수정신고해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표] 연말정산 감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공제 항목             │제공 내용                                   │제공│
│        　            │                                            │여부│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
│특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
│소득공제│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
├────┼──────┼──────────────────────┼──┤
│그밖의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
│        │소기업?소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공인 공제부 │                                            │    │
│        │금          │                                            │    │
│        ├──────┼──────────────────────┼──┤
│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조특법§16①2호)    │ ○ │
│        │투자조합출자├──────────────────────┼──┤
│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외(조특법§16①2호  │ × │
│        │            │외)                                         │    │
│        ├──────┼──────────────────────┼──┤
│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 ○ │
│        │사용금액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제로│    │
│        │            │페이 사용금액,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 │    │
│        │            │분 포함)                                    │    │
│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 ○ │
│        │            │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포함)          │    │
│        ├──────┼──────────────────────┼──┤
│        │장기집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 ○ │
│        │투자증권저축│                                            │    │
├────┼──────┼──────────────────────┼──┤
│연금계좌│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 │
│세액공제│            ├──────────────────────┼──┤
│        │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 │ ○ │
│        │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 │    │
│        │            │직연금] 납입금액                            │    │
├────┼──────┼──────────────────────┼──┤
│특별    │보장성보험료│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 ○ │
│세액공제│            │증보험료 포함)                              │    │
│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 │
│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 ○ │
│        │            │부부담금액                                  │    │
│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    │ △ │
│        │            ├──────────────────────┼──┤
│        │            │산후조리원 비용                             │ ○ │
│        ├──────┼──────────────────────┼──┤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입학금,│ ○ │
│        │            │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    │
│        │            │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 │
│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
│        │            ├──────────────────────┼──┤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 ○ │
│        │            ├──────────────────────┼──┤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액     │ △ │
│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            ├──────────────────────┼──┤
│        │            │국외 교육비용                               │ × │
│        ├──────┼──────────────────────┼──┤
│        │기부금      │기부금액                                    │ △ │
├────┴──────┼──────────────────────┼──┤
│월세액 세액공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
자료, 국세청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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