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떼먹는데, 세입자가 보험 가입?…"윤 대통령, 집주인 가입 의무화하라"

경실련,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발표...세입자 가입률 100%, 10년간 932배 폭증

[조선혜 기자]

▲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선혜

전세사기 불안이 확산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약 71조원으로 932배 폭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100% 세입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책임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지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이 심상정 의원실(녹색정의당)에서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관련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71조2676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보험 도입 당시인 지난 2013년의 765억원에 비해 932배 폭증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폭발적 증가는 전세 제도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세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사업자용과 세입자가 가입하는 임차인용으로 나뉘는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임차인용 가입률은 100%였다.

전세 반환보증보험, 5년간 세입자들만 가입했다

▲ 전세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사업자용과 세입자가 가입하는 임차인용으로 나뉘는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임차인용 가입률은 100%였다.

ⓒ 경실련

지난 2013년에는 20%, 2014년에는 22%에 그쳤던 임차인용 가입률은 2015년 80%로 껑충 뛴 이후 2016년에는 85%로 집계됐고,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9%를 기록했다. 사실상 세입자만 가입하는 보험이 됐다는 얘기다.

정 부장은 "전세 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시되면서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증보험인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이 경우 대위변제 비율이 0.7%로 전세 반환보증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의 평균값 기준이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는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는 상품에서는 이처럼 변제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얘기다.

정 부장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등록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임대인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임대인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전세 제도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전세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공약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없어...충분히 검토·제시해야"

▲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이 경우 대위변제 비율이 0.7%로 전세 반환보증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날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공공우선 매수권을 통한 전세사기 주택 저가 매입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임대차3법에서 마련해놓고 있지만, 제재·과태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임차인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선 신고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어이없게도 지금은 채권자인 임차인이 자기 돈을 들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한 뒤 HUG에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대인이 안전한 집인지를 보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앞으로 수백만의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총선 공약을 들여다봐도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안은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이를 충분히 검토해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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