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000명 증원 반드시 완수…의사 소득 안 줄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정원을 늘려도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 의료개혁이 의사 소득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한국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를 지금 늘린다 해도 10년 이후부터 증원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이라며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면 20년이 지나야 2만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 후에 의사가 2만명이 더 늘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 투입으로 보상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안보·치안처럼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