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건설사 발표'가 망신주기라고? 국토부, 슬그머니 폐지

국토교통부가 5년째 정기적으로 공개해온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발표를 지난해 4분기부터 아무런 공지 없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명단 공개를 두고 “법적 근거 없는 망신주기”라고 제기한 민원 등을 받아들인 결과다.

1일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부터 발표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은 지난해 10월말 3분기 명단을 끝으로 공개가 중단됐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발표한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는 2019년(3·4분기) 37명, 2020년 38명, 2021년 62명, 2022년 52명, 2023년(1~3분기) 40명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국토부는 초기엔 명단을 매달 공개하다가 2020년 4월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왔다. 2021년 2분기부터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지난해 4분기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이상옥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정부가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건설사 협조를 구해서 발표해왔다”며 “조만간 법률 검토를 한 뒤 문제가 없으면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당시 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명단을 공개했고, 건설사들도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간담회 등에서 건설사들이 ‘망신주기’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여러 안전 조처도 강화돼왔다”고 덧붙였다. 명단 공개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다른 안전 조치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있어 명단 공개만의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런 행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줄었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 명단 공개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사고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 감소해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명단 비공개 방침에 건설노조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망신주기라는 업계 입장을 뒤집어보면, 그간 망신을 줬어도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건설사 눈치보기가 그만큼 심한 것 아니냐”며 “자의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중단할 수 없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