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갈길 먼 탄소중립…"매년 4.6% 공격적 감축해야 달성"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원전 복원으로 석탄 비중 줄어
신재생 확대·청정원료 전환 등
기업 자발적 감축 노력 효과도

EU보다 두배 높은 감축률 부담
덤터기 쓴 산업계 '딜레마' 여전
"공장 멈추거나 불황 닥쳐야 감소"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정부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원자력발전 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승, 청정 원료 전환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 등이 효과를 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가 설정된 ‘2030 탄소중립 달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의 탄소 배출량 추산치는 5억8860만t이다. 농축수산·폐기물 분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년과 배출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국내 총 탄소 배출량은 6억3720만t이다. 2022년 총배출량(6억5450만t)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배출량이 감소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022년에도 4대 부문 배출량이 6억580만t으로 전년 대비 4.0%, 총 배출량은 6억5450만t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2년엔 전체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6.2% 급감한 영향이 컸다. 2022년 9월 영남권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포항제철소 가동 3개월 전면 중단,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석유화학업계 공장 가동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는 철강·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음에도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0.4% 감소했다. 환경부는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 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체질 개선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늘고 석탄 발전 비중은 줄면서 2년 연속 배출량 감축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산업계에선 정부가 목표로 설정해 놓은 2030 탄소중립 달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2030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경제계 반발에도 기존안 대비 14%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 적은 4억3660만t까지 줄여야 한다. 6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부터 연평균 4.6% 감축해야 달성할 수 있다. 감축 여건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유럽연합(EU)의 연평균 감축률(1.98%)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산업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에도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특성상 업황이 나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203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불황이 닥쳐야 하는 탄소중립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450조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 가스터빈발전 등이 탄소 감축을 위한 대표 기술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어 2030년까지 상용화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