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관리부실 후폭풍···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전수조사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 중이다. 양 후보를 비롯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70%가 작업대출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검사 압력을 키우는 한편 의심 규모가 큰 것은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8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감사 대상·기간을 두 배 늘린 합동감사에도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 전수검사를 고려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브로커 등 작업대출업자를 동원해 서류 위조·변조를 통해 불가능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식이다. 이 중 가장 흔한 방식이 사업 목적과는 상관 없이 사업자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우회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3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과 중앙회가 공동 검사한 결과를 보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처럼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사업자대출이 전체 53건 중 40건에 달해 전수점검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사업자대출 중 70%에서 작업대출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작업대출로 보이는 사례 대부분이 수성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금고나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사 편법·불법 대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 의혹과 유사하게 용도 외 유용된 대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면서 "의심 규모·건수가 많은 곳은 (금감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합동감사는 대상(20개→40개)과 기간(1주→2주)을 두 배씩 늘렸다. 투입 인력도 8~9명에서 20명까지 확대했다. 양 후보 대출 사례와 같이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큰 부동산 관련 대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양 후보 편법대출 의혹이 확대되면서 새마을금고 관리부실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 비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리를 받다 보니 까다로운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 후보 사업자대출 사례는) 전형적인 편법대출 사례 중 하나"라며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편법대출과 같이 잘못된 대출 사례가 지금까지도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