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2위 기업' 올해는 0원?…'세수 펑크' 이어지나

반도체 불황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적자…법인세 공제

[앵커]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야 할 법인세가 0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두 기업인만큼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 5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적자를 낸 건데, 그 여파로 올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공제받는 건 창사 초기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4조원대 적자를 낸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두 기업은 국내 법인세 비중 1, 2위인데 그 여파에 정부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걷힐 법인세가 77조원대로, 지난해 예산보다 26% 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보다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실적이 1년 전보다 크게 줄면서,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근로자들한테 근로소득세를 증세할 수도 없는 거고 물가가 지금 이렇게 들썩들썩하는데 부가세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 첫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율 1%p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반영되는 데다, 올해 종료될 걸로 보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연장돼 세수 쇼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오원석 기자 (oh.wonseok@jtbc.co.kr)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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