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민생·자본시장 위한다면 폐지해야"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국회에서 민생, 협치 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밸류업을 비롯한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현 국회의 방향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물론 일부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파이를 크게 함으로써 세율이 낮아져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세금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그간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자본시장이라는 틀이 경제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금투세 도입 관련 논의가 시작된 당시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으나 채권시장이 발달하는 등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고,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밸류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패널 측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여러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환원율,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데 금융 선진국만 도입한 금투세를 왜 도입해야 하냐"라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 금융환경을 만든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도 "금투세로 인한 증세 효과는 상당히 낮을 것 같고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며 "금투세 주요 대상인 부자들의 경우 사모펀드를 활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금투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현안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구축해 삼중 감시 구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잔고를 제3자가 파악하는 건 어느 나라도 불가능하다. 삼중 감시 구도를 고도화해 향후 불법 공매도 주문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자체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사전차단에 가까운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감개무량하고 이번 전산화가 유명무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전산 시스템이 완벽히 가동된 후 공매도가 재개됐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된 뒤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라고 거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등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전산화 안이 관련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등 의견을 추가로 들을 필요가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