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규정으로 삭감한 R&D 연구비 복원해야"

국가 연구개발(R&D) 복원의 그림이 나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과학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과학기술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연구비를 전면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대과연은 연구비 복원 외에도 ▲졸속 상대평가 제도 도입 반대 ▲황폐해진 연구 현장 복구 ▲과학기술정책 수립 시 연구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뒤 과학관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찾아 과천 문원중학교 과학반 학생들의 우주 통신 체험 모습을 참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과연은 "지난해 정부가 과학계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단행한 대규모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가 큰 절망에 빠져 있다"며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예산 부족과 인력 유출로 연구가 중단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과연은 카르텔이 문제라면 카르텔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연구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식일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카르텔’을 명확하게 밝히고 개선하지 않고 진행 중인 수많은 연구 과제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칼질해 연구의 허리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대과연은 과학계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왔음에도 ‘R&D 카르텔’로 지목당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다면서, 과학기술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황폐화시키지 말고 연구현장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과연은 또 졸속 도입한 R&D 사업 상대평가 제도가 국내 기초연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과연은 대한변리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 과학관과문화, 대한민국과학기술기업인총연합회, 대한수의사회, 지식재산포럼, 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첨단의료제품인허가실증연구원,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한국대학발명협회, 한국여성해양포럼, 한국기술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