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 투입…건강 결과 따라 병원 보상"

정부가 행위량이 아니라 최종적인 건강 개선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가 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원급 일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에 7000억원 이상을,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지원할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에는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시간과 지역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또 응급 분만과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조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뿐만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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