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논란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확 바꾼다" 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R&D 제도개선 착수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지침을 통해 2024년도 행정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현장의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기본 방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 연구개발(R&D)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자,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본방향을 포함한 연구개발제도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헤 주요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8월까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에 반영확정, 2025년도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로드맵 완비 및 육성체계 가동, 혁신도 전 R&D 투자 확대, 데이터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기초연구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담은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기관평가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6개 기관이 ‘우수’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9개 기관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