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국민 누구나 가짜뉴스 피해자 될 수 있어…반드시 근절돼야"

국민의힘,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개최
이동관 "국민 안전 위협하는 가짜뉴스 생산 근절돼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대응체계로는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일원화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현재 체계로는) 유사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청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최로 열렸다. 국민의힘이 일부 언론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통령선거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축사로 나선 이 위원장은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짜뉴스를 판별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가짜뉴스를 인용·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 기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생산·유통·확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단이나 삭제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도 간략히 소개했다. 방통위는 현재 가짜뉴스 근절 대응팀(TF)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날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이달 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망에 올라온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 유발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할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만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기사는 '심의 중'이라는 키워드로 알린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활동할 수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내용을 가짜뉴스 방지 관련 입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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