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통사·제조사 의견수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이틀간 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오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통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이 상한선이 없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시지원금이나 추가보조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의 내용에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제조사·이통사 판매 장려금 확대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개통 시작 전 공시지원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김대기 기자]

▶ 서랍서 뒹구는 ‘이것’, 요즘 없어서 못 판다고?…전세계 중고폰 인기 왜

▶ 주4일 근무에 정년도 없는 ‘찐 좋소기업’…이번엔 초봉 5000만원 선언

▶ 콘돔 나눠주자 엄마들 발칵 뒤집혔다…“호기심 많은 10대라고? 올림픽 폐지해야”

▶ “인당 4만원 내고 ‘차마카세’ 누가 가냐” 했더니…예약 꽉차서 못간다

▶ 전직원 130명 한꺼번에 해고 통보…이 회사 알고보니 더욱 충격적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