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근본 개혁…가짜뉴스 엄단"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 전면 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영방송과 인터넷 포털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꾸준히 방송통신정책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번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방통위에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았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을 단순 '리모델링 수준'이라 표현하며 이번 방통위 6기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해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고 진단하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고 나아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는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OTT 등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넓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도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한편 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면서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답습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우리 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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