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R&D예산 다이어트, 비효율 군살 덜어내는 과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젊은연구자와 대화'를 개최하며 정부의 R&D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선 적절한 체중 감량이 필요하듯, 건강한 R&D(연구개발)를 만들기 위해선 비효율이라는 군살을 덜어내고 연구 다운 연구의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젊은연구자와 대화'를 개최하며 정부의 R&D예산 삭감 배경을 이같이 해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내년 정부 R&D예산과 제도혁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연구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아울러 현장에 충분히 알리지 못해 연구자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 R&D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된 수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R&D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 전 예산은 올해보다 2%(5000억원) 증가한 25조4000억원이었지만, 결국 21조5000억원으로 재조정되면서 과학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는 100조원을 넘어섰고 정부 R&D 투자 규모도 세계 5위권"이라며 "지금까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선진국을 추격해 그 결과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이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시대를 살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가 추구해왔던 양적 확대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가 R&D예산은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가는데 12년 걸렸지만,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가는데는 최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이 생겼다고 언급해왔다.

이 장관은 "세계 굴지의 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며 "우리 R&D 시스템도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미래세대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R&D 비효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예산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젊은과학자 지원 예산으로 758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5349억원 대비 41.8%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전체 R&D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됐지만 젊은과학자 지원 예산은 증액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과학자들은 현 정부가 내년부터 중점 추진하는 국제협력 R&D 추진에 대한 우려, 젊은과학자 주축의 소규모 집단 과제 삭감 우려,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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